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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오피스텔 전세계약에 대해 전대동의서 저는 업무시설로 등록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로 들어오려는 A라는 임차인(예정)인
저는 업무시설로 등록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로 들어오려는 A라는 임차인(예정)인 사람이 1인 법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A라는 사람이 먼저 본인이 개인으로서 저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A가 가지고 있는 법인명의로 전대차 임대계약을 할거라고 하네요이런 케이스처럼 전대동의서에 동의를 해줘도 되나요?큰 문제없다면 전세 주려고 하는데혹시 이런 전세계약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손해, 부정적인 결과를불러올 수 있는 사례나 위험도가 있나요?
법인 임차인 A가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부정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무효 또는 문제 가능성: 법인임차인은 개인 임차인보다 신용도, 거래 이력 등이 불분명하거나 복잡할 수 있어 계약 이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채무 불이행 위험: 법인이 금융 문제로 전세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지 및 반환 어려움: 법인의 재무 상태에 따라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보증금 회수 문제: 법인 파산 시 전세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며, 보증보험 또는 전세금반환보증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세무 및 법적 문제: 법인과 관련된 세무 문제나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6. 임차인 신용평가 어려움: 개인과 달리, 법인에 대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체결 시 신중히 검토하고, 계약서에 명확한 조항과 보증책 정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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