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해병대 최종합격 후 과거 폭행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상태라면, 수사 진행 및 처분 결과에 따라 입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순 쌍방폭행 사건으로 경미하게 처리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져 기소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는다면 입대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식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군 입영 신원조회 단계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리
병역법 및 군인사법상 병역자원은 범죄 전력 조회를 통해 관리되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군 입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가 사건 종결의 핵심 요건이 됩니다.
3. 합의의 효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거나, 입영 과정에서 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대 전까지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책입니다.
4. 대응 전략
첫째, 신속히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경찰 조사 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고, 쌍방폭행 정황을 명확히 해 가해성의 경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목표로 하십시오.
5. 종합 의견
폭행 사건이 그대로 벌금형 이상으로 진행될 경우 군 입영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입대에 실질적인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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